[객석] ‘조슈아 브라운’을 기억하며

그는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첫 사망자다. 전 세계 언론은 그에게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논의를 함께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자율주행차의 윤리적인 문제(사고 시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와 책임귀속 문제(누구를 운행자로 볼 것인가)가 기술개발 논의와는 별개로 자율주행차 연구의 고유한 해결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자동차산업 종주국들에는 이번 경험이 기술과 제도 면에서 또 한발 앞서나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자동차산업이 주력사업 중 하나인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어떤가.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통상 기술에 후행하는, 법과 제도 관점에서 비교하자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신기술 개발이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지배적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연구해 볼 분야는 오히려 자율주행차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다.

그 이유는 첫째, 단계별 자율주행을 넘어 완전한 무인자동차로 나아갈 자동차기술의 진보는 주말 뒤 월요일이 오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임을 부정할 수 없어서다.

둘째, 기술 진보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이뤄져야 사회에 무리 없이 수용돼 그 진보가 의미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자율주행차·바이오신약 개발은 모두 기술의 진보 선상에 함께 서 있지만 인명을 대하는 수준은 다르다.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과 시험주행의 안전조건이 신약의 임상실험과 같이 세부사항까지 점검하는 제도였다면, 적어도 이번 사고 운전자의 사망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당국과 학계가 연간 전 세계 120만 명 이상의 자동차사고 사망자 중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