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2년차 한-칠레 FTA 개선 협의 본격화

우리나라와 칠레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2년차를 맞아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 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가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는 우리 측에서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이, 칠레 측에서는 파블로 우리아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나라의 첫 FTA로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양국의 교역을 확대하고 중남미 수출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칠레 FTA 이후 두나라가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한 점등을 감안할 때 협정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이익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과 칠레간 교역 규모는 한-칠레 FTA 발효 전인 2003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1000만 달러까지 급증했지만 이후 2014년(68억9000만 달러)부터 2015년 61억5000만 달러, 올해 4월 기준 17억2000만 달러로 계속 줄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칠레 FTA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양국간 자유무역위원회를 통해 구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지난해 7월 3년만에 재개된 제9차 한-칠레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FTA개선의 추진방향에 대해 예비협의를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보다 심화된 한-칠레 FTA 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양국의 관련 입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한-칠레 FTA 개선과 관련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