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 무산] 뿔난 케이블 협회, 공정위에 공식 질의

입력 2016-07-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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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M&A) 불허 결정에 반발해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케이블TV협의회는 7일 “공정위 결정으로 케이블 산업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의회는 질의서를 통해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케이블TV협의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등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며 “대형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의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권역 점유율'을 주요 요인으로 내세운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