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차수요 증가로 중산층 임대료 부담 증가”

한국주택학회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임차가구의 증가로 중산층 임대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한 전월세 거래량은 매년 130만건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147만2000여건으로 최근 5년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임대차 시장 구조의 경우 2011년 월세 비중은 33%에 머물렀지만 2015년 44.2%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득 임차가구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역시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 기준 중소득층 가구의 월세 비중은 37.2%였지만 2014년 48.8%으로 10%p 이상 높아졌다. 저소득층은 2006년 월세 비중이 59.3%에서 2014년 70.5%로 증가했다.

이 같은 임차수요의 증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소득층의 임대료가 부담 역시 확대됐다.

중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RIR)은 2010년 20.0%였지만 2014년 23.1%로 부담이 늘었다. 저소득층은 2008년 30.9%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31.1%, 2012년 33.6%, 2014년 34.1%에 다다랐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의 RIR은 2012년 23.3%에서 21.2%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소득의 30%가 넘는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 는 2010년 기준 전체 임차 가구 중 25.5%를 차지했지만 2014년 31%로 많아졌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 부담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라며 “임대료 부담이 가장 높은 월세 가구가 월세 거주 탈피 경향을 보이는 만큼 임차 가구의 자가 구입 지원과 장기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