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고등어 안 굽고 경유값 인상하면 미세먼지 사라질까

정부가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면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 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1800억 원 등 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폐쇄·연료전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5일 구체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원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미세먼지 자체 때문이 아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무서운 것은 중금속 등의 안 좋은 물질과 결합해 우리 몸속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미세먼지가 중금속 등 안 좋은 물질과 결합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과학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경유차 가격을 올리거나 경유 가격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 경유차를 산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기 위해 경유차를 사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또 휘발유 혹은 휘발유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노후한 휘발유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다. 차라리 관련 학자들을 모아 놓고 5조 원을 R&D에 투자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떨까. 미세먼지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수도인 베이징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구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출하면 이보다 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