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금융시스템 붕괴 땐 수은 출자 검토할 것”

▲한국은행 본점 전경,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금융시스템 붕괴 등 위급 상황에서 수출입은행 출자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기 한은 금융기획팀장은 8일 오전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 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위급상황에서 수은 출자등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부와 한은이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수출입은행 출자 가능성에 대해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한은은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다.

다음은 김봉기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과의 일문일답

-대출한도로 10조로 잡은게 정부가 구조조정 중 5~8조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여유있게 편성한건가?

△추정결과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과 수은에 5~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예측됐다. 우선 구조조정 시 불확실성을 감안할때 소요 규모로 추정된 5~8조에서 범위를 커버하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더 악화되는 상황을 가정할때 11조 규모가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 방안에는 직접 출자와 함께 상황 악화될 때도 탄력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펀드 등 간접 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시스템 불안시 정부는 수은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한다는 문구에서 시장불안과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 판단은 어디서 하나?

△자본확충소요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평가해서 나온 부분이다. 자본확충 펀드에 있어 정부가 직접 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펀드 부분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은에 현물 출자를 1조원 수준으로 집행하게 됐고, 2017년에는 예산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 소요를 반영해서 현금출자를 하는 방안이 선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보완적 역할로 펀드가 11조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다.

-출자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은 건가?

△금융시스템 불안이 더 진행되면 추가 대응부분에서 정부와 한은은 수은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도록 돼있다. 수은 출자는 전체적인 리스크가 확산전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전이될 경우 금통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수은 출자에 대해 판단하게된다. 출자 경우 정부는 동 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는 조건이 있다. 출자 부분에 있어 정부의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양수 전에 일종의 가교적인 역할로 한은이 선출자를 하게 된다. 이후 정부가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매년 예산에 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부분도 펀드에 반영이 되는 건가?

△정부 출자지분 조기 양수 부분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여부는 수은출자를 전제로 해서 펀드가 구성된게 아니다. 펀드 구성은 앞서 정부의 직접 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로 이뤄져 있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때 한은 출자와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민하게되는 것이다. 금통위가 수은출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서 출자가 되는 경우에, 다음 예산에 반영되게 될 것 같다. 비상상황에 대한 최종 대부자 기능의 한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다.

-회사채 시장 안정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한은은 직접 출자 및 펀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

-신보의 보증재원 마련은 어떤 방법으로?

△신보 출연에 대해 출연 자체에 대한 여러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지난 2009년 경우 한은이 신보에 대한 출연을 담당한 바 있다. 그때 사례에 비춰 그런 부분이 폭넓게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출연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펀드부분을 한은에서 어떻게 회수할껀거?

△지원기간 최소화에 대해 최대로 노력하겠다. 코코본드를 인수할 때 인수된 코코본드를 어떻게 시장에서 매각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최대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