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해도 국토부는 임시변통 일관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고 있다.(시민제보)

올해 들어 유독 철도와 지하철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복지부동이다.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도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어 유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2일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전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이 붕괴돼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철근조립을 위해 용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해 이로 인한 충격파로 구조물이 붕락된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철도공단을 비롯한 철도사업 시행기관에 가스와 폭약 등을 사용하는 유사 현장에 대해 전수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설 중인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과 운영 중인 취약시설물, 개량공사장 등 총 184개 현장을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개반 787명의 점검단을 구성해 2주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대책은 매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기 대비 건설현장 점검에 이번 사고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우기점검과 이번 전수점검에 투입되는 인원과 기간은 787명, 2주(5월 18일~6월 10일)간 진행된다. 상시점검 항목에 유사현장을 추가했을 뿐, 점검인력 보강이나 기간 연장은 없었다.

결국 사망사고가 나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의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셈이다. 국토부는 10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의 전담조직(TF)을 꾸려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도 위험도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위험성을 인식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아직 TF 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고 때마다 미봉책에만 급급한 모습이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