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부실 유발 가능성 작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현재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면서 그간의 우려를 뒤집는 분석을 내놨다.

예산처는 이날 ‘주택담보대출 정책 평가’ 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공급량이 증가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공급량은 대략 10년 주기로 증감하고 있으며, 2012년 저점을 지난 이후 2013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소득증가 증가율보다 크지만, 가계흑자액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가계부채 부실을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IMF도 2016년 4월에 한국의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가 하락하면 일정 수준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엄밀한 분석에 근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소득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산층이 원금을 상환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은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금융기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판단·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