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재편… 공기업 내부ㆍ노조 반발에 ‘산넘어 산’

정부가 방만ㆍ부실경영 논란에 휩싸인 해외자원개발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에너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구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데다, 해당 공공기관들의 내부반발과 노조의 단체행동 등 당장 돌파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아 실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 이전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향 등을 담은‘에너지 공기업 기능 재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밑그림은 최근 공개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해외 자원개발 개선 방향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다. 여기엔 공기업이 자원개발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고 민간에 이양하고 석유ㆍ가스공사의 자원ㆍ탐사 개발 등 중복기능을 합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민간 기업에 사업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자원개발 사업의 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이 자원개발사업에 철수할 경우 국부 유출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다, 자원개발 사업이 실적 악화에 빠졌다지만 현재 에너지 공기업 수준의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축적한 민간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내부와 노조의 반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공기업 평가지표로 자주개발률을 제시하며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을 압박하더니 이제와 철수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성공불융자 축소 분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했을 때 자원개발 민영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 역시 자원개발사업 민영화와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이관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수 없지만 공기업 내부의 반발, 부정적인 여론 등을 시하고 이관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관 결정시 민간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공기업이 그간 축적한 사업 역량을 살리고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도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사업에서 철수키로 하는 등 자원개발 손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실적이 좋은 가스공사가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떠안을 경우 재무개선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또 구조조정 등을 동반하는 만큼 노조의 반발로 통합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