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성과연봉제, 조건부 반대… 좋은 제도라면 여론부터 환기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굳이 말하자면 조건부 반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성과연봉제는 경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음에도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 특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과연봉제는 결국은 노사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노조가 내부에서 결의하면 안 받아주니까, 편법으로 개인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노사교섭 대상인 내용을 개인동의 받아서 하는 전례를 남겨서야 되겠느냐”며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하는 방법이 졸렬하면 결국 그 개혁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6월 말을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으로 정한 것을 놓고도 “무슨 북한도 아니고 날짜 정해놓고서 막 성과 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식 밀어붙이기 행정의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약간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좋은 제도라면 대상을 설득하고 국민여론을 환기 시켜야지 기관장들을 쪼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더민주는 원구성을 마무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당내 토론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당장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는 말고 우리 의원들끼리 스터디를 하자고 했다”면서 “해당 상임위원 등 당내 전문가와 토론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가령 영업직의 경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이 가능하니까 적용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성과를 획일적으로 측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