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기업 규제개혁 체감도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10개 기업(대기업ㆍ중소기업 각 255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83.6%로 지난해(84.2%)보다 소폭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100 초과 시 만족, 100 미만 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순을 꼽았다.

부문별 체감도는 모두 100이하로 나타났다. 규제의 품질제고(90.5)는 체감도가 높았지만 신속한 후속조치는 73.6을 기록해 가장 불만족을 느꼈다. 규제분야별 체감도도 100을 넘는 분야는 없었으며, 특히 노동 규제(72.3), 대기업 규제(74.9)의 체감도가 낮았다.

응답한 기업의 9.4%는 규제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으며, 12.9%는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31.8%),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0.3%),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19.7%)을 꼽았다.

올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중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효과를 기대했으며,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한시적 규제완화(28.6%)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노동 규제(38.0%), 대기업 규제(28.2%),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3%) 순이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