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5개국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해

입력 2016-04-30 08:00

미 재무부 "한국 정부, 원화가치 하락 막기 위해 환율개입"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감시대상국에는 올랐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개입을 통해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미국과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해의 GDP의 2%에 해당하는 외환을 매수해 자국 통화가치를 반복적으로 내릴 경우를 말한다.

당초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3번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는데 이는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재무부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지정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이 해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국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