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경제통에 듣는다] 자금 인력은 성장산업으로 유치…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 법안 낼것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대표 4번) 당선인은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무조건 실업을 만드는 게 아니다. 노사가 고통분담을 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광주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조지아대를 거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내고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학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로 손 꼽힌다. 최근 4·13총선에서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경제상황실장을 맡아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 당선인은 재계의 화두인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 따로, 야당 따로 놀고 있을 그런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구조조정 실행 주체는 정부다. 당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권 개입의 한계를 시사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3000명 규모의 대량 감원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을 10% 정도 양보하면 3000명을 해고 시키지 않고서 같이 일 할 수 있다”며“임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그는 “원론적으로 접근해 모두 퇴출시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정리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산업을 키우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오지 않나”라며 구조조정 방향을 조언했다. 이어 그는“해당 업종 자체의 비전이 없다면 거기에 묶인 돈이나 인력을 신산업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발전을 위해 “친기업 기조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대주주, 오너를 떠올리지만 일반주주와 근로자도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우리가‘우클릭’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라며 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친기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본인의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즉답을 피했지만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등에 가장 자신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어떤 건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