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론’ 부추기면서 경제 살리는 법 외면하는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연일 경제 위기론을 부추기며 ‘경제 정당’을 자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여러 국정과제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을 땐 외면해오다가 4·13총선을 통해 승기를 잡자 태도가 돌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그동안 언급조차 꺼려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TF까지 가동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에 질세라 산업 구조개혁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잘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4법 등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 관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이 계류 중이다. 세부적인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법안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세법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점의 특허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허가 만료된 면세점의 대량 실직 위험이 큰 데다 해당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게 골자이고, 자본시장법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그에 맞도록 선진화하는 방안들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바이오·의약(충북), 자율주행자동차(대구), 드론(전남) 등 전략 산업 27개를 선정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적당히 시간만 끌 심산이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20대 국회에서 입맛에 맞게 바꿔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경제 불안을 부추기며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성하면서도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말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