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통위원들은 MIT, “저성장을 막아라”

▲21일 새로 부임하는 한국은행 신임 금통위원들. 사진 왼쪽부터 고승범 신인석 이일형 조동철 위원(한국은행)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미션 임파서블의 임무는 21일 새로 부임하는 네 명의 한국은행 신임 금통위원들의 임무와 같다는 판단이다.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미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2%대로 주저앉은 저성장 고착화를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그 효과가 무차별적이어서 큰 칼로 표현하는 한은 기준금리는 이미 사상 최저수준인 연 1.50%까지 내려와 있다. 미 연준(Fed) 금리인상이 느린 와중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아야 두 번, 즉 1.0%까지가 한계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한은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하카드를 아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칙이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황에서 대외불확실성이 클 때 어떤 쇼크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금리정책은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금리정책도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과 같이 가야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신임 금통위원들에 대해 비둘기(통화완화적)파 일색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이나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시절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던 인물 등 정부출신 인사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금통위원 교체 이슈와 맞물려 한은이 곧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다만 단기 이슈에 매몰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전임 금통위원의 고백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또 통화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문이다.

20일 전임 금통위원 이임식에서 정해방 전 위원은 “그간 위기를 맞을 때마다 대응에 급급하다보니 인구의 고령화와 고용시장의 경직성, 교육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문은 소홀했다”고 토로했다.

정순원 전 위원도 “취임초 금통위원은 과학적이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데 충만하다보니 금리결정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지표(데이터)에 기반해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소통이 원활해야 비로소 정책 타당성이나 정책효과도 높일수 있다는 점을 최근에 와서야 깨달으면서 떠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오는 금통위원들에게 영화 속 톰크루즈와 같은 결단과 용기, 그리고 행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