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주택난 심각해진다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앞으로 주거비 압박도 심하게 받을 것 같다. 소득 증가폭은 미미한데 주택값과 전ㆍ월세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그렇다.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월세값이 급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력 감소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24년에 35~39세가 되는 연령층 가운데 주택구입 잠재수요의 부담 가능한 주택자금 규모는 수도권 3억~3억8000만원, 비수도권 2억8000만~3억5000만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비용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은 전체 수요에 비해 서울 41~56%, 경기 73~84%, 부산 79~92%, 울산 75~88%에 불과해 청년층의 주택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평균값이어서 소득 5~8분위인 중소득층만 볼 때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은 서울 48~68%, 경기 78~87%,부산 93~97%로 다소 높게 나온다. 반면 소득 1~4분위인 저소득층이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의 경우 10~15%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내용은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원이 분석한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이는 2014년에 25~29세 연령대 청년층의 향후 소득 상승분과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한 10년 후의 상황을 추정해서 나온 내용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트렌드가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래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주택이 아닌 월세를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 안좋다.

2014년 25~29세인 청년층이 30~35세가 되는 2019년에 이들이 부담 가능한 월세주택 월 임대료는 수도권 80만5000~83만5000원, 비수도권 77만3000~80만5000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임대료가 이정도 되는 주택은 서울 75~76%, 경기 75~78%, 부산 89~90%, 대구 85%, 인천 86%로 추산됐다.서울만 따진다면 해당 청년층의 25% 가량은 자기 자금 사정에 맞는 월세집을 못구해 비싼 주택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주거환경 수준이 떨어지는 싼 셋집에 살아야 할 처지가 된다.

이는 조만간 수도권의 청년층 거주용 월세 주택 월 임대료는 80만원이 넘어 소득 상승이 제대로 안되면 집세부담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청년층 주거 여건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배경에는 2000년 대비 2013년의 전체 근로자 임금이 2배 이상 오른데 반해 청년층의 소득은 1.8~1.9배 상승에 그쳤고 같은 기간의 주택가격은 2.2배,전셋값은 2.3배 뛰었다는 점에서도 방증된다. 버는 돈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너무 많아져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보고서를 만든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 청년층의 소득 증가폭이 전체 근로자의 평균치보다 낮은데다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많아 그만큼 여유가 없다"며 "따라서 주거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래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지금도 신혼부부·사회 초년생· 대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위한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 부족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포괄적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분양 주택 청약 시 40%는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특별공급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 단지에도 청년층용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체 주택 공급물량은 넘쳐 나지만 정작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별로 없어서 그렇다.

주택정책의 많은 부분이 서민보다 돈많은 부자 위주로 편성돼 그렇게 된 측면이 적지 않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