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ㆍ농업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구조조정 착수

입력 2016-04-06 10:00

일자리사업은 조기 평가해 내년 예산안 반영

정부가 일자리, 농업직불금,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 등 8개 재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예산은 78조원, 세외수입은 64조2000억원에 달하며 농업직불금 등 나머지 사업도 19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군)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재정운용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된 사업들로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운영성과를 분석ㆍ평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 일자리 사업군 심층평가를 비롯해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으면서도 재정누수에 대한 꼼꼼한 사업 관리가 필요한 보조·출연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미흡했던 과제들도 들어갔다.

기재부는 관련부처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4월중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한다.

심층평가 추진단은 그간의 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대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연내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중 일자리 사업군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기 완료해 2017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신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재정개혁 차원에서 심층평가 결과 도출된 지출효율화 방안을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재정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