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 황세운 “혁신·자율성 우선하며 규제 개선”

입력 2016-03-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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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업계와 학계·관계 전문가들을 통해 개장 60년 만에 세계 14위 규모로 성장한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60주년 발전 방향과 걸림돌을 살펴보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황 실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60주년 심포지엄-자본시장 미래 60년 개혁과 과제'에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 "자본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축소하면서 혁신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자본시장 규제를 만들어 내야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 규제 흐름도 자본시장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황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며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혁신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 실장은 자본시장의 규제 방향성은 자본시장의 비중확대에 대비해 시스템 리스크 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자체는 완화하는 쪽으로 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증권업은 진입 단위를 단순화한다거나 물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진입문턱을 계속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고, 자산운용업 규제와 펀드 규제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유와 정보유출은 별개 사안으로 보고, 계열사 간 정보공유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본시장 건전성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은 유지했다. 그는 "대형증권사와 대형펀드의 건전성 규제나 장외파생사품의 거래 규제는 확대해야 하고,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은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