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없는 ‘공적개발원조’ 곳곳서 구멍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컨트롤타워 없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앙정부 차원의 ODA 정책은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로 구분돼 수행하고 있다. ODA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수원국에 경제개발, 복지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원조다.

우리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ODA 규모는 2010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0억원으로 5년 새 1조원 가까이 늘었다.

무상원조는 외교부의 관리 감독하에 코이카(KOICA)를 포함해 약 30개의 정부부처 및 지자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해 운영하고 있고, 유상원조는 기재부의 주도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와 외교부 간의 부처 간 칸막이로 협력적 방안 모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자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많다.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ODA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을 관리ㆍ감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자체평가와 소위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자체평가는 246건, 소위평가는 20건 진행했다. 하지만 자체평가의 경우 모든 사업이 아닌, 기관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체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조직화하는 모습이다.

2014년 기준 14개 광역자치단체가 70개의 사업을 약 150억원의 예산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2년 지자체들의 ODA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수행 효율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지차체 차원의 ODA가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 간 편차가 매우 크고 감독기관의 분산화로 인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 수행 후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이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포함 돼 사업 조정과 평가를 하고 있다”며 “ODA 사업을 실시하려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전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