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경제학] 3월 임시국회 왜 열었나…1만개 법안 휴지통으로

입력 2016-03-21 11:28수정 2016-03-22 08:37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1일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19대 국회에서는 총 1만7748개 법안이 발의돼 7682개 법안이 처리됐다. 나머지 1만66개 법안 공중에 떠있다. 내년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만개가 넘는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여야 모두 총선 체제에 돌입한 상태여서 계류된 법안들이 모두 증발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만 가득하다.

여야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총선 체제에 본격 나서고 있어 19대 국회가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시국회를 연 새누리당 조차 총선을 앞두고 공천문제 등으로 계파 갈등을 겪으면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공천 문제로 인한 내홍이 쉽사리 수습되지 않고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 개최는 먼 얘기다.

일각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이 아닌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처리에 ‘올인’ 할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총선이라는 벽에 임시국회는 사실상 마비됐다. 여야의 무관심 속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법안들은 20대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