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축소, 주택시장 안정화 금융권ㆍ건설업계 공동 노력 필요"

가계부채를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KDI, 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택금융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최근 주택시장이 공급동향, 경제여건 불확실성, 2월 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집단대출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가 없음을 재차 설명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KDI 송인호 박사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향후에도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사 자체적인 공급조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박사는 주택시장 순환국면상 향후 조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택금융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축소 정책이 주택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필요하나 주택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일섭 실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주택경기의 순환적 등락과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안에 수도권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및 효과 분석 결과를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 달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영향 예측 및 시행 준비상황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건설업계-은행-민간전문가-정부 등이 포함된 협의회를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