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알파고 쇼크는 행운”…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주문하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 절대규모로도 세계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연구와 산업기술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관리도 문제”라며 “대학, 출연연, 기업이 차별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은 한계 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출연연들은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기업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한다”면서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기존 R&D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바둑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 해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은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화두”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접목이 되면 핀테크, 헬스케어 같은 첨단 서비스산업은 물론이고 자율자동차, 드론, 로봇 등의 신산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리의 삶을 확 바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한 것과 관련, △ICT 분야 기술혁신의 가속화 △신기술·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관행의 철폐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정보소외 계층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