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70만개 일자리 날리나

3월 임시국회가 11일 소집되자마자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쟁점법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회 공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쟁점법 협상이 전처럼 활발히 이뤄질 가능성 역시 작아졌다. 내주부터 각 당별로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선이 본격화하는데다 오는 24~25일에는 후보자 등록까지 예정돼 있다.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의원들 입장에선 선거일정만 보고 가기에도 일정이 빠듯하다. 쟁점법이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총선을 치른 뒤 5월 임시회를 다시 연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20대 국회 주인이 될 사람들이 선출된 상황에서 19대 의원들, 특히 낙선한 의원들이 회기에 성실히 임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012년 7월 발의된 서비스법은 벌써 3년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개혁 4법 중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자법은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KDI는 이 법이 통과할 경우 일자리 1만3000개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법안 처리 지연으로 생산 가능한 일자리 70만개가 날아가는 셈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여느 때보다 국회를 자주 방문하고, 150만 명이 넘는 국민의 서명을 받으며 노력해 온 경제계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회에 서비스법, 노동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