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도ㆍ고정금리와의 금리 갭 축소 등 영향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은 축소되고 혼합형 금리상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93.8%(잔액기준)로 지난해 9월말(94.4%)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혼합형 및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9월말 2.6%에서 올 4월말 6.2%로 크게 확대됐다.
또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포함할 경우에는 4월말 현재 9.0%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3.5%P 상승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8월 변동금리대출의 과도한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흫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계대출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혼합형 대출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 유도 ▲채무상환능력 심사 시 고정금리대출 우대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2007년 4월 2일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에서도 변동금리대출 편중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요율을 연 0.125%에서 연 0.260%로 상향조정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러한 당국의 노력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고객들의 고정금리대출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가 높아진 점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대출간 금리갭도 지난해 9월 0.59%에서 올 3월 0.21%로 축소됐다.
김 부원장보는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지속적 변동금리대출 편중완화 노력으로 변동금리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높은 상태”라며 “금리조건의 결정은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고객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계도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또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이 우려되고 있으나 신규취급금리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차주의 이자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어 관련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변동금리대출 편중완화를 위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혼합형대출 등 신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 ▲금리조건별 위험수준을 감안한 감독기준 차등방안 검토 ▲MBS발행 등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장기자금 운용에 따른 금리위험 헷지환경 조성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Stress Test 실시 등 은행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변동금리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정착 유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규대출 기준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지난해 12월 80.2%에서 3월 81.3%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변동금리형으로만 취급되는 집단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은행권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비은행권은 확대되고 있다”며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리스크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