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일 전인대 개막…‘대량실업 유발’ 국유기업 구조조정 강행할까

중국 지도부가 20년 전 자국 경제를 고속 성장 궤도에 올려놨던 국유기업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건다. 그러나 부채와 과잉 생산 능력, 이익 감소로 고통받는 국유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을 손보려다 보니 과거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했던 만큼 시진핑 지도부의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채택될 예정인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는 비대한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이번 좀비공장 정리에 대해선 20년 전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점쳤다. 1990년대 후반 좀비공장 정리로 2000만~3500만명의 전례없는 규모의 실업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급격한 성장 둔화와 세계 시장 동요에 직면한 가운데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철강·석탄 업계에서 180만명을 감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신에 그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배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에 1000억 위안의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는 감원 규모가 그 정도로 충분한 지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당국은 2020년까지 철강업계의 생산 능력을 최대 1억5000만t 줄일 계획이지만 현재 연간 잉여 생산량은 4억t에 이른다. 180만명 감원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 어림없는 수치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구조를 제조에서 소비·서비스형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재정 지출을 늘려 금융 완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과잉 생산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메스를 들이댈 것인지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산업에서는 잉여 생산 능력이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잉여 철강을 수출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철강 제품의 덤핑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의 철강 업체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럽연합(EU)에 수출하고 있다는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덤핑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과잉 생산력에 따른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철강 소비량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반면 순수출은 35.5% 증가했다.

WSJ는 15만개에 달하는 중국 국유기업의 구조 조정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 늦어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산업의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된 2000년 전후에 비해 전직 시설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업계 재편에 대한 저항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중앙 정부가 개혁을 발표해도 고용 및 세수에 민감한 지방 정부가 반발해 좌절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회 불안이 발생하거나 공산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우려도 있다. 홍콩에 본거지를 둔 시민단체 ‘차이나 레이버 뷸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시위는 2014년의 2배로 늘었다. 그 한편, 1990년대에 비하면 대량 해고에 대한 일부 대응책은 크게 정비됐고, 실업자 대우도 후해졌다.

결국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할지는 지도부에 달린 셈이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은행(WB)의 중국 사무소장을 지낸 왕위촨은 “중국이 1990년대 후반에 구조 조정을 철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주룽지 총리의 결단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성장이 전망, 중속 성장시대로 접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