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불안 대응·내수경기 침체 등 ‘현정부 경제정책’ 질타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전날 치열한 공방을 펼친‘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대책 등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선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현재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한 위기의 초입단계라고 진단하면서 야당을 향해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에 비해 4.6배나 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비스발전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당 이만우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 △저출산 대책마련 △투자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주문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입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현행 규정보다 강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외교·안보 및 경제위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다”며“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 정책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범국가적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제기하는 야당의‘경제 책임론’에 반박하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살리기법으로 말한 30개 법 중 27개가 처리됐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자해행위”라며“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안보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 유입설 논란을 일으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홍 장관은 말바꾸기의 주역”이라며“황교안 국무총리는 통일부장관을 해임 건의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