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공화국" 참여정부의 마지막 개발 카드 나오나

"YS정부는 나라만 말아먹은 것이 아니라 국토도 말아먹은 정붑니다. 체계 있는 신도시 대신 '미니신도시'개발을 내세워 국토를 온통 난개발로 뒤덮어 놓지 않았습니까?" 죽전, 동백 등 용인지역 택지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한국토지공사 직원이 한 말이다.

실제로 YS 문민정부는 신도시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정권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 노태우 정부가 주택200만호 개발을 토대로 5개 신도시 조성을 시작하면서 5개 신도시는 부실공사론을 비롯, 건자재 가격 폭등, 공사장 노임의 비현실적인 상승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 이에 YS정부는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2000~3000가구 안팎의 소규모 개발을 장려한 바 있다.

그것이 훗날 IMF 외환위기와 맞물려 주택공급량 급감 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2000년대 초반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토지공사 측의 설명이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을 메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참여정부는 토지공사가 가장 좋아할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범 만 4년을 넘어 사실상 '레임덕'현상이 나타나도 이상할 것 없는 임기 말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두어달에 한번씩 토공과 주공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대형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에는 국민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라도 풀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임대 조성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는 등 누구보다도 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을 '사랑'한 정부다.

그런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발카드인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이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을 개발, 10~12만 가구를 넣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분당급 신도시 발표설이 떠오른 것은 지난 5월18일 무렵. 재정경제부 관계자에게서 나온 이 발언은 약 2주간 뜨거운 시장의 관심을 몰아오며 최대의 화두로 급부상했다. 당초 지난해 11.15대책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는 6월 경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봄철 이사시즌에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마당에 굳이 신도시 발표를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건교부로선 신도시 발표에 늦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고 그간 잠잠했던 집값도 요동치는 등 신도시는 '뜨거운 감자'로 돌변했다. 급기야 정부는 예상보다도 빠른 오늘 신도시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같은 신도시 개발 및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급조된 계획이라며 주거안정보다는 또 한번 개발에 따른 시장 불안요소만 줄 것이란 판단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발언이 있은 후 단 1주 간 동탄신도시 내 입주 아파트는 3.5%가량 급등세를 보이는 등 철지난 부동산시장이 또한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

더욱이 "신도시 발표가 임박했다"는 재경부와 달리 건교부는 "신도시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신도시에 대해 부동산시장 주무 부처인 두 부처의 손발은 전혀 맞지 않는 어색함마저 보이고 있다.

또 추가 신도시의 '용도'도 뚜렷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당초 건교부는 분당급 신도시 개발을 설명하면서 "규모는 물론 생활환경도 분당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강남 대체 기능도 갖는 신도시가 될 것이란 게 분당급 신도시의 구상이었던 셈. 하지만 그러기엔 동탄은 다소 약하지 않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동탄신도시는 삼성반도체 공장 등 직주 근접을 우선시한 수원-화성권 거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서울 경계에서 40km이상 떨어진 곳이 강남대체 기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추가 신도시가 강남대체 등 분당급 신도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옴에 따라 이번 신도시 발표가 누구보다 '개발을 사랑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개발카드가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분당급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됐던 의왕-과천, 하남, 용인 모현, 광주 오포 등은 또다시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지가 앙등의 가능성도 그대로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참여정부는 개발을 한다고 지역마다 들 쑤셔서 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정부"라며 "훗날을 위해 택지를 확보해놓는 것은 정부로선 필요한 일이지만 수요추정과 신도시 기능을 감안하지 않고 개발만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뿐 아니라 건설시장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정부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