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부실 조사로 재판 과정에서 잇따라 패소해 지난해에만 280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징금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돌려주고 있어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에 과징금을 매겼다가 기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6건당 1건꼴로 패소했고, 패소율은 15%를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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