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유류세, 소비 안정성 기여…인하할 때 아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물가를 낮춰 내수를 진작할 방법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유류세라는 게 가격의 완충장치 역할을 해서 소비 안정성을 갖게 하는 측면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류세가 종량세라 전 국민에게 똑같이 영향을 주고 서민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유류세율이 굉장히 높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도 지난 25일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從價稅)가 아니라 리터(ℓ)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종량세(從量稅)다.

이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일각에선 세금이 시중 기름값 인하를 막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 주장을 펴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추가 소비 진작책에 대해 "지금은 일단 상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지난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한 것이 단기적 대책으로 해결되는 일인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단기적인 수요 진작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비 진작책으로 내놓은 올 1분기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코리아그랜드세일 행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한 것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영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선 "설을 계기로 서민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소비 심리가 살아나 내수 활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통시장의 성수품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30% 정도 싸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와보니 정말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며 앞으로도 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이점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