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마지막 부처 업무보고… 나랏돈 부당사용 최대 5배 징벌

정부가 나랏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일명 한국판 링컨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아동학대 전담 수사검사 111명이 전국에 배치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패 범죄와 재정누수 근절에 주안점을 뒀다.

미국에서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과 같이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하는 법안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된다.

27일 정식 출범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처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를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 고검에는 회계분석과 자금추적을 지원하는 팀이 신설돼 수사를 돕는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통계청과 지역 통계발전기획단(TF)을 구성해 지역 통계 수준을 국가 통계 수준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을 진작시키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행자부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서비스 체계인 ‘정부 3.0’이 생활에 밀착할 수 있도록 출생과 교육, 취업, 노후 등 각 생애주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축 분뇨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주민 소득원으로 삼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최대 10종의 중복 환경 분야 인허가도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를 철폐한 ‘화장품 규제 프리 복합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과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해 제품화 즉시 허가하는 등 허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 불안감과 공분을 키운 아동학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목격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직군의 범위가 늘어난다. 법무부와 검찰은 아동학대 전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자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지능형 전자발찌’가 올해 말 개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