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자 33%는 소득 월 100만원 미만…소득 양극화 심화

입력 2016-01-21 14:05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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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였나…참여연대 '소세지' 오픈

전체 과세대상자 1967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명은 소득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자 역시 연 2000만 원(1975만 원)이 되지 않았다. 반면 상위 0.1%는 12억3296만원, 상위 0.01%는 198억7만 원(보간법 추정)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1일 오픈한 홈페이지 ‘소세지(sosegi)’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세지(sosegi)’는 소득-세금-재정지출을 줄인 말이다.

이 사이트는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을 보여준다.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추정ㆍ산출됐으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 지출 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효세율은 극심한 소득 격차에 더해 각종 공제나 감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세지에 따르면 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 대비 1%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연 소득이 1억 원인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8%대(8.87%)에 머무르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 제고와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요구되지만, 보편적인 과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세지에서는 개별실효세율과 산출세액에 더해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기금 제외)과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재정 구조조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득과 세금, 재정지출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제공이 향후 건설적인 증세논의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