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대통령 의지 높이 평가” vs “실망스럽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다섯 번째 대국민담화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경제 재도약과 북한의 핵도발 대응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와 경제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였다”며 “특히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관련법 등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절규였다”며 박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느낌을 느낀다”면서 “안보도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니 정치권에서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보,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간절한 대국민 호소였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거센 도전들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담화였다”고 평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걱정하고 이를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매우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완성과 경제활성화 법처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경제혁신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결연한 각오에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국회에 발이 묶인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 국가 경제 곳곳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선국후당의 자세로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더민주 김성수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제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자동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또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라며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