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정책 손 안닿는 청년실업, 실효성 제고해야

입력 2016-01-13 17:30

김희준 정치경제부 기자

작년 청년 실업률이 9.2%를 기록하며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대학에 남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던 청년들이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들 중 일부만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도 5년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해 정부의 고용활성화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비단 경제심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저조한 청년실업률은 청년이 속한 가족을 비록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최근 '헬조선', '문송합니다', '흙수저' 등의 자조적인 유행어는 경제심리는 물론 사회심리 마저 침체시키는 요인이다.

직접적으로는 가장 큰 소비계층이 되어야 할 청년층의 호주머니가 비면서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이란 정책 목표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이를 감안한 정부는 이미 고용노동부를 통해 다양한 청년 고용진작책을 내놨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보 등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은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사실상 빛이 바랜 모양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단기처방 이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청년층에 제시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등 불안한 고용에 이어져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기응변식 고용책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청년 실업률 결과를 거울 삼아 청년 고용책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