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교육현안 이해부족에 진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 답변 논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지위에 대해 "교육기관"이라고 답해 빈축을 샀다.

어린이집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이다.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 문제는 교육감들이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 해당 동영상을 봤느냐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문에 "동영상을 봤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의 신분이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관심을 둔 일"이라며 "한 달 동안 달나라에 갔다 왔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교권 침해 해법을 묻는 말에는 담임 수당 인상을 언급하는 등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답을 내놓았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들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으로부터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첨예한 이슈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그 부분은 아직 잘 파악이 안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새누리당의 한선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학교에만 오래 있어서 교육현안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우려했고 서용교 의원 역시 "교과서적인 답변만으로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은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소상히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개념정리가 안됐으면 공부를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만 재직한 기계공학 전문가로, 내정 당시부터 복잡한 유ㆍ초ㆍ중등 현안을 풀어야 할 교육 수장으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ㆍ차관 모두 교수 출신인 데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