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ㆍ다자간 경제영토 확대 … ‘수출한국’ 위상 되찾는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기대되는 데다 이스라엘과의 FTA 추진으로 중동과의 경제협력 보폭을 넓힌다.

올해는 대형 다자간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도 예상된다. 정부가 일본 군위안부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ㆍ중ㆍ일 FTA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유가 리스크에 ‘교역 1조 달러’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올해 FTA를 ‘수출 강국’ 위상을 회복할 버팀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공청회를 열고 한-이스라엘 FTA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이후 FTA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지난 2010년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마친 정부는 연내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도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된 만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승인 절차만 마무리되면 연내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은 52개국(총 15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도한 파나마ㆍ코스타리카 등 중미 6개국과의 FTA와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정(SECA)은 연초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협상에 가속도를 낸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까지 FTA가 발효되면서 중동, 중미, 남미 등 신흥 유망국 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에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FTA 협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TPP 대항마로서 최근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RCEP의 경우 2월로 예정된 11차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얽히고설킨 위안부 문제가 실마리를 찾고 한중 FTA가 이미 발효된 만큼 한중일 FTA 협상도 이달 일본에서 9차 수석대표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들어가게 된다. TPP는 발효시기를 주시하면서 2차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올해 초 TPP 협정 정식 서명 이후 12개 회원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GDP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의회 비준 여부에 따라 TPP 발효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