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새해 경제 활성화 고삐 죈다...경제·노동관련법 처리 다시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의 처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에 협조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가 불발되면 4월 총선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집권 4년차로 접어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사활을 걸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됐다”고 하는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해 왔다. 이날 신년회에서도 절박하고도 강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신년회에는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불참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일부 상임위원장은 국회 대치 상황 등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야당 지도부가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은 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의 골이 그 만큼 깊단 뜻이다.

국회 협상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비스법은 의료분야 포함 문제가, 원샷법은 대기업의 업종 적용 범위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5법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올해로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발됐고, 야당이 요구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법도 발목이 잡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올해 경기 회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면서 “8일 본회의 전까지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하지만, 안 되면 정 의장이 결심(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