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전문)

첫째, 시장참가자가 금융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미세개혁(micro-reform)을 통해 금융문화의 쇄신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금융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한 해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전환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대내외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국내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자산과 부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 증가, 이익 축소 등에 따른 힘겨운 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대외 리스크와 실물경제 불안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힘써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관행적인 현장검사는 줄이되 금융회사를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조직과 인력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겠습니다.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금융회사는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회사 간 리스크관리 역량 및 성과 차이에 따른 금융회사별 맞춤감독(Tailored Supervision)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2차 금융관행 개혁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로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금융회사도 굳건한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하는 한편 성과주의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상품 가격이 자율화되고 상품심사가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의 과도한 가격 인상 또는 과열 경쟁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금융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기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