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채 46조8000억원 증가...비금융 공기업 부채 408조5000억원으로 2조 증가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2014년 말 기준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는 64.5%로, 1년 전 62.9%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46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원이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전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했다.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 한국가스공사(1조7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집계 시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간 채무거래 71조7000억원은 국제지침에 따라 내부거래로 간주해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 놓을 경우 GDP 대비 41.8%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로도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2번째로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내부거래를 포함한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6%이고, 포르투갈 144%, 캐나다 119%, 영국 97%, 호주 72%, 멕시코 44% 등이다. 그러나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가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7년까지 18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경영효율화 △비핵심자산 매각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