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여야는 22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지도와 상임위 간사를 초청해 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이 불참하는 등 타결에 난항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이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요구에 맞춰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처리과정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법사위는 406건의 법안을 올려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최저임금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고작 53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 짓고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원내지도부와 해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 이어 경제계와 원샷법 처리 촉구 간담회를 열어 중지를 모으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선두에 나서 ‘독소조항’을 제거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문 대표 주재로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는 ‘입법전략회의’를 열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원샷법에서 대기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법사위·정무위·기재위·산업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5+5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조건에 대해 양보할 경우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과 관련해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