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로 향후 10년간 GDP 6% 증가

지난 2일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행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6%씩 상승해 6%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 46억달러르 포함해 전체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가 화대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금액도 최대 320억달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11개 연구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ㆍ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30일 발표했다.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미 FTA 이행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가 내년부터 이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 GDP 추정치의 6%는 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기관들은 "한ㆍ미 FTA의 영향이 교역증대 등 일회성으로 그치는 단기 분석으로는 GDP가 0.32% 증가하지만 자본축적, 생산성 향상 등 장기 분석을 하면 GDP가 6.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 한ㆍ미 FTA로 인해 확대되는 후생수준이 지난 2005년 GDP대비 2.9%로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의 경우 한ㆍ미 FTA 이행은 취업자를 34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은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만7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34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농업 취업자가 연평균 1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제조업 8000명, 서비스업은 2만7000명 수준의 증가가 예상됐다.

이와 함께 한ㆍ미 FTA 이행으로 향후 10년간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세계 무역수지는 20억달러의 흑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연구기관들은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가 확대되지만 대미 수입은 8억6000만달러가 확대될 것"이라며 "전체 수출은 23억4000만 달러가 확대되고 수입시장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 확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던 제품이 관세가 낮아진 미국으로 수입선이 전환(대체효과)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규모가 대미 수입 증가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내다봤다.

KIEP 등은 아울러 한미 FTA 이행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가 추가로 유입돼 최대 320억달러가 추가로 투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이후 산업별 생산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농업분야의 경우 연평균 6698억원이 감소, 향후 10년간 6조여원 이상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수산업은 연평균 2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약업의 대미 무역적자는 향후 10년 간 연평균 1640만달러가 확대되고 생산과 소득도 각각 904억~1688억원, 372억~695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기관들은 타결 이전에는 한미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을 7.8%로 예상하고 일자리 창출 55만1000명, 후생 281억달러, 대미 무역흑자 47억달러 감소 등으로 예상했었다.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에 대한 기대효과와 피해규모가 타결 이전 예상치와 달라진 이유는 타결 이전에는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업종도 20% 정도 개방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타결과정에서 두 분야가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