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총회]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 여전……기후재원 둘러싼 힘 겨루기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기후재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듯 강력한 실천 및 강제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 과거 두 나라가 기후변화 대책에서 미적거리거나 참여하지 않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30일 청와대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대다수 정상들은 이번 총회 이전에 전체 196개국 중 184개국이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사실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일부 정상들의 기조연설에서는 기후재원 등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재원을 놓고 중국 등 개도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를 느끼는 첫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면서도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해서는 민간주체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감축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연방정부의 탄소배출량은 2008년 대비 41.8%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무기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기후 재원을 제공하는 선진국의 약속 이행이 기대이하”라면서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제이콥 줌마 남아공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의 협상의 핵심 사안들 중 하나로 재정지원을 꼽았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기후 총회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선진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조치를 밝히고 매년 1000억 달러의 자금을 개도국에 지원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를 강제할 ‘조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미국 등을 압박했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일부 예외 국가는 있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2도씨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기후 변화를 테러와 함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 인식, 이번 총회에서 합의문 채택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주최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약 150개국 지도자가 참석했다.

정상회의에 이어 12월 1일부터는 본격 협상인 '신기후체제 협상회의'와 '부속기구 회의'가 열린다.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 합의문과 세부 이행지침, 각국의 감축 목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이행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