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으로 가라더니 … 청년 해외취업대책 '중동부분' 별게 없네

정부가 해외 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해외취업촉진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7년까지 연간 1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해외에서 만들겠다며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외취업 대책에서 국가별ㆍ직종별 접근방식을 차별화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이후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라.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고 말한 것이 시발점이 돼 정부는 해외 취업 정책의 중심을 중동으로 맞춰왔다. 한국 청년이 중동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움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동 부분은 국내병원ㆍ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한 인력 진출 확대 추진 정도만 한 줄 언급돼 있고 새로운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없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학의 장기교육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일명 ‘청해진 대학’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학과 또는 과정)을 선정해 최대 2년간 통합프로그램에 1인당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도 전문 인력이 부족한데도 내년 청년 해외진출 지원(K-Move) 사업 예산을 보면 내년에만 6300명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4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대학 학과도 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현장전문가 등을 영입해야 해, 세부 내역을 보고 승인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 해소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FTAㆍ세계화 등의 추세에 맞춰 고학력 인재들의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