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빈손 종료'…소득대체율 인상ㆍ사각지대 해소 '불발'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가 한 건의 법안도 의결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핵심 사안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20%의 사각지대 투입은 결국 불발됐다.

공적연금특위는 25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사회적기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활동만 점검한 채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 절감분의 20%로 1800억원을 주장했고 우리는 1100억 정도의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성과가 없었다"며 "특위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야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위가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은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위 가동은 지난 5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안과 관련, 여야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합의하기로 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탓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돼 왔다.

두 차례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9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 선언을 하게 됐다.

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