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불안한 가계, 정부 소비진작책 쏟아내도 약효 한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고용의 질 악화와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기획재정부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렸다. 이는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지만, 일회성에 그치는데다 소비 위축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전·월세, 주택구입비 등 주거비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지출은 줄었지만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월 24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8% 늘었다. 이 중 주거용 연료비를 제외한 실제 주거비는 23.5% 급증했다.

상반기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도 소비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자영업자와 50~60대를 중심으로 고용이 늘고 있지만, 대부분 가계부채에 찌들어 있어 소비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주요 정책 수단을 다 써버려 내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 증대가 상당 부분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이후까지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지금까지의 소비 진작책을 대체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대규모로 돈을 푸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다 규제완화·투자촉진 등 소비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총동원해 당장 손에 쥔 새로운 정책 카드가 없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풀리긴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라며 “우려했던 추세가 낮아졌을 뿐이지 민간 소비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가구당 소득이 늘어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를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성장 정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을 높여, 가계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