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서비스수지 적자 최고치 경쟁력 강화 절실

연간 및 월간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적자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187억 6000만달러로 2005년의 136억 6천만 달러보다 51억 달러나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 이후 연간 서비스수지는 1998년을 제외하고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5~06년 중에는 적자규모가 매년 50억 달러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2월 중 서비스수지 적자는 25억 5000만 달러로 월간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수지의 구성 항목 중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2006년의 여행수지 적자는 동년 서비스수지 적자의 68.9%인 129억 2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품수지의 흑자가 2004년 이래 축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수지 흑자는 2004년의 375억 7천만 달러 이후 점차 축소돼 2006년에는 292억 1000만달러로 하락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는 원화강세 지속, 중국과의 경쟁 가열 등으로 수출환경은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급등세로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11개 부문 중 7개 부문이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문화·오락 부문의 수지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한 번도 연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수지 구성 항목들의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가 모두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규모가 더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IT 서비스와 법률, 회계, 광고 등 사업서비스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통신, 사업 서비스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원천기술 및 프랜차이즈 수입 증가로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기술 도입을 위한 로열티 지급이 증가ㆍ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 적자가 2001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이다(2001년 20.2억 달러 → 2005년 29억 달러).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보통신 부문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와 기초기술 및 사업기술부문의투자를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수한 IT 하드웨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부문의 서비스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기술이 세계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한 모바일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와 같은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광고, 디자인 등 전문분야의 선진화 및 전문 인력육성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FTA 등 경제 개방을 적극 활용해야만 서비스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금융서비스 부문은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확대돼 흑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서비스부문은 농축산물 부문과 함께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서비스부문, 특히 정보통신 기술표준 문제, IPTV 등 융합통신서비스, 지식재산권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전개될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부문은 매우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으로 개방에 따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취약한 서비스부문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마지막으로 “선진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나 M&A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