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CIO, 전문성·독립성 갖춘 인사로 선임…심사기준 공개해야"

입력 2015-11-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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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CIO(기금운용이사) 선임과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 경력은 물론 수탁자 책임과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게 심사하는 한편 선임 절차와 심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의식이 분명하고 전문과 독립성을 두루 갖춘 인사가 새로운 기금이사로 선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기금이사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자격 기준과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개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기금이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해 기금이사 선임 절차와 세부 심사 기준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낙하산 논란 등으로 인한 기금이사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기금이사 선정 기준과 관련 정부, 투자업계, 피투자회사 등 기금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뿌리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피투자회사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거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고, 기금이사는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투자처도 다변화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더 다양한 투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점차 중요도가 높아지는 해외 투자 경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부터 최근 최광 전 이사장의 사퇴 논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는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입김과 거대 재벌의 압력 앞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정비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인사로 기금이사를 선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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