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 외에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철강, 석유화학, 건설,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15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업의 경우 공급과잉 분야 설비감축 등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합금철 분야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다고 판단,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강관 분야의 경우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는 유가하락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최근 들어 업계 자율적인 사업재편도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 또한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설비 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가 상승시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업의 경우 주택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 부실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필요다고 인식했다.
해외 건설업의 경우엔 주요 개도국 성장 둔화 및 유가하락 지속에 따른 해외 수주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업황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해외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지원대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업의 경우 정부는 원양선사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정기선 및 연근해 정기선의 경우 중국의 원자재 수요 둔화 등으로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나,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 및 항로조절 등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양 정기선의 경우엔 누적 선복량 과잉 및 대형 선사들의 동반 침체로 글로벌 시장 재편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