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테러 예산 1000억 배정 … 해외동포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

당정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대(代)테러 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18일 결정했다. 또 해외동포 입국 시 지문정보 제공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보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예산으로 736억5000만원 배정됐고 국정원 예산까지 더하면 1000억원쯤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별로 증액되는 액수를 살펴보면 복지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등이 있다.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 우리기업 보호 등을 위한 외교부 예산으로 20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생물테러 대비 백신 비축(260억원), 화학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24억8000만원), 무장 고속정(5대) 구입(296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구매(20억원), 방탄복 교체(21억2000만원) 등에 총 736억5000만원 배정됐다. 여기에 국정원 예산까지 더해 1000억원 가량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내에 IS 공개지지자가 10여 명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 동안 테러단체 가입자를 50여 명 출국 조치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