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정부, FTA 후속대책 두고 이견 팽팽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업분야와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가 후속대책을 놓고 정부와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한·미 FTA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제약업계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정부에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약기업 사장단 간담회'에서 업계와 정부의 입장차이는 극명한 대립구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한·미 FTA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제약산업 발전위는 제약기업,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참여하며 별도의 실무협의회가 운영된다.

이 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협상결과가 실망스럽다"며 "농업분야의 경우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복지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제약산업 발전 지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매년 500억원씩 10년 규모로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세제지원 혜택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부분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품공업협동조합과 신약개발연구조합도 한·미 FTA에 대해 실패한 협상이라고 정부당국자들을 압박하고 정부차원에서 중소제약사들을 위한 R&D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업계는 생동재평가 일정조정 문제를 제기, 연간 적정 시험품목수가 너무 많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업계의 요구가 과하다며 업계 건의사항 수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후속대책을 높고 업계와 정부당국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설치키로 한 '제약산업발전협의회'는 16일 1차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1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이번 달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