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해외원조 규모 4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앞으로 5년 동안 GNI가 연평균 5％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ODA 규모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1∼2015년 진행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ODA 규모를 GNI 대비 0.13％ 수준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ODA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28개국 가운데 16위 수준이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GNI 대비 0.3％까지 ODA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성장 과정에 해외로부터 약 127억달러의 ODA를 지원 받아 경제·사회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ODA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ODA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